[PEDIEN]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업계, 학계, 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1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구조, 즉 수수료 비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은 지난 6월 공포된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신설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전담여행사가 과도하게 낮은 원가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판매장에서 받아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관광객에게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판매장에서 받은 수수료로 충당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그간 한국을 찾는 단체관광 상품은 표시 가격이 낮은 상품에 고객이 몰리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여왔다. 관광객들은 상품 구매 전 쇼핑 일정의 비중, 실제 경비, 대금 지급 여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해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로 인해 상품의 품질보다는 가격 경쟁에만 치중하는 판매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정가 상품은 시장에서 외면받는 결과를 낳았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시장에서 정가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구체적으로 2027년 말까지는 점포 및 구매 품목 특성을 반영한 수수료 비율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이를 일괄 적용하는 점진적인 조정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판매장의 계약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고 급격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익 배분 구조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전담여행사와 판매장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접수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일부에서는 여행사의 수익 총량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수익의 원천이 쇼핑 수수료에서 정상적인 상품 가격 및 체재비 거래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율 역량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개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방한 단체관광 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건전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과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강화와 완화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종 마련하고 입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길었던 의견 수렴 과정을 감안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그간 일부 덤핑 관광은 과도한 쇼핑 수수료 구조에 기대어 운영되면서 관광 질서를 흐리고 이용객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낮은 만족도로 끝나는 덤핑 관광은 방한 관광의 재방문율을 떨어뜨려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쇼핑 수수료 제한 조치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방한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