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통합특별시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장기적인 재산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성동 시의원은 지난 11일 광역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특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끊이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및 권한 이양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순군은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동복댐·주암댐 주변 수변구역, 무등산국립공원 관련 규제에 더해 최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여러 규제가 중첩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화순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5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전면적인 해제가 어렵다면, 최소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주거지역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확대와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건의했으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짚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현안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 및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하고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인 광역건설국장 직무대리는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으로 인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국회의원 및 타 시도와 연계해 내년에는 일부라도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성동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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