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이 통합학교 행정실무사의 업무 분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교원 수급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조병진 의원은 11월 11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성남·화성오산·용인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조 의원은 초·중 통합학교의 행정실무사 업무 분장이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부 학교는 초·중학교 업무를 통합해 맡기는 반면, 다른 학교는 학교급별로 업무를 구분하는 등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운영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업무량과 근무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업무 분장이 이뤄질 경우 교직원의 업무 부담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근무지에 따라 업무 분장 방식이 달라지면 교직원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장의 의견과 실제 업무량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성남교육지원청의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 중학교에만 배치되고 고등학교에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 측에서 해당 인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조 의원은 신청 여부와 별개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 수요가 충분히 파악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7학년도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는 만큼 교원 수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제대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원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교육의 진학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규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 조 의원은 경기진학지원센터와 진학지도 리더교사 등 기존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입학사정관 출신 전문가 및 퇴직 교원 등 전문 인력의 참여를 통해 공교육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학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개선 요구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자 집행부와의 약속이므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장에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기존에 시행한 사업을 반복해서 보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살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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