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권 매니저' 사업이 높은 중도 퇴사율과 편법 채용 의혹으로 인해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직면했다.
최상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12일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권 매니저'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경상원의 예산 편성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타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주로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 위주로 편성되는 것과 달리, 경상원은 27개 세부 목적사업비가 출연금 내에 통으로 묶여 있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권 매니저' 사업의 높은 중도 퇴사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에 따르면 매니저들의 중도 퇴사율은 12~13%에 달한다. 경상원 측은 이를 단순 '개인 사정'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업무 체계와 상인회와의 갈등, 사기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최 의원은 매니저 채용 및 역량 강화 교육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채용' 문제를 정조준했다. 11개월 단기 계약직 매니저를 대상으로 매년 1억 5천만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정작 채용 공고에는 '전년도 우수 매니저 및 교육 수료자 우대' 조항을 포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11개월 단위로 재채용하면서 우대 가점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한 '퇴직금 회피용 쪼개기 채용'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백화점식으로 존재하는 개별 사업자인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을 1년 단기 계약직 매니저가 컨설팅하고 이끌어가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회비 수납이나 단순 행정 보조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금 사업의 부적절한 외부 위탁 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목적사업은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공개입찰을 통해 외부 업체에 위탁해 온 점을 지적하며, 강사비 원천징수 적정성과 정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상원 측은 '상권 매니저'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적된 위탁 운영 방식 역시 올해 하반기 잔여 사업부터 내년도 사업까지 모두 기관 직접 집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최상규 의원은 경상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담 전문기관이자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선도 기관임을 강조하며, '상권 매니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되는 예산만큼 현장 상인과 매니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내실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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