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온 금남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공론화하며,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왔다며, 주민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토지 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5월 31일 35년 만에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여전히 유지되어 토지 이용과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하고, 사업 수도 7개에서 2개로 줄어들 전망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접한 대전시가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에 첨단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역시 규제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적 보전 가치, 개발 필요성,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발굴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제도 활용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별 해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금남면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대전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과 연계한 첨단 국방산업 소재·부품 및 연구지원 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53년간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해 이제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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