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행복도시의 조명시설 설계와 시공,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개선과 재정 분담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행복도시 도로조명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보도와 자전거도로에 조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5·6생활권의 일부 구간에서는 노면휘도와 균제도 등 필수적인 조명 기준 미달 사례가 이미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조성된 1~4생활권의 상황이다. 행복청이 설계도면과 조명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대로 이관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시설 보강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자료 미이관으로 인한 증거 부족과 하자보수 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업시행의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청과 LH가 원인 규명과 시설 개선, 비용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 규명이 지연되는 동안, 세종시는 자체 예산으로 2025년 45개소, 2026년 6월 기준 15개소의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하며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반면, 안전 위험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세 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행복청·LH·세종시 3자 행복도시 조명환경개선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세종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 공원, 회전교차로 등 취약 지역을 야간 합동 점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선 대상, 일정, 재원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5·6생활권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인수·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의 조명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인수해야 세종시의 추가 재정 부담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스마트 가로등 도입 확대도 제안에 포함됐다.
셋째, 세종시 조명시설 및 빛공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원스톱 민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산된 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안전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조명시설 문제는 개별 부서의 노력이나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청과 LH의 책임 있는 결단과 세종시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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