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이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의 영리업체 겸직 및 도비 지원 대회 물품 납품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회원종목단체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11월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해당 사무국장이 2021년부터 스포츠용품 업체 대표를 겸직하며 2025년과 2026년 도협회 주관 대회에 본인 브랜드의 셔틀콕과 경기복 등 총 7건, 수천만원 규모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올해 7월과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시정 3건과 개선 1건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무국장의 정식 근로계약서와 영리업무 승인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도비 지원 대회 물품 선정 과정에서의 이사회 승인 여부 및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회에서 협회 행정과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며,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이 활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체육회의 조사 및 사후관리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사무국장 겸직과 관련해 조사 착수 이후 제출된 협회장 명의 확인서와 과거 구두 승인 주장이 인정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지난 8월 체육회가 해당 사무국장 개인 브랜드의 도 단위 대회 납품 금지를 통보했음에도, 이후 추가 물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며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사안이 특정 종목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종목단체 전반의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강조됐다. 제출된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종목단체 사무국장은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의 직접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종목단체 규정의 거래관계 제한 조항도 임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 직원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비상근 임원은 거래관계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정작 예산과 계약·회계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사무국장 등 실무 직원까지 이해충돌 방지 규정 확대 △영리업무 겸직 시 서면 승인 및 내부거래 제한 강화 △회원종목단체 표준 행동강령 도입 △도·시군 종목단체 특수관계 업체 계약 전수조사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체육단체의 자율성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체육대회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고 직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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