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이 12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과다 산정된 정황을 포착하고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기도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2026년 총 4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제, 카페 등 사업장과 영화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며, 경기도청 내 다회용컵 운영까지 포함된다.
임유진 의원은 2025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약 401만 개 사용으로 100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산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적용된 감축 계수가 용기 한 개가 아닌 음식 주문 1회당 약 9개 용기 사용을 전제로 한 수치”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별 용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감축 실적이 약 9배 과다 산정된 것으로, 실제로는 약 109톤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다회용기 사업에서도 동일한 산정 기준이 잘못 적용되지 않았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실적과 평가 자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위탁사업의 회계 관리와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지난해 스포츠 경기장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사업비 5300만원을 구체적인 지출 절차 없이 회사 계좌로 옮긴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과 평가에서 93점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후 반환 조치만으로는 회계 관리 문제가 충분히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 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올해 4월 공고한 다회용기 지원사업 운영 용역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용역은 다회용기 대여, 수거, 세척부터 배달앱 가맹점 영업 및 관리까지 운영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 범위와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유진 의원은 “다회용기 사업은 단순히 사용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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