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이 강원개발공사의 소송 패소로 인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계약 및 사업 추진, 하자 보수 과정 전반에 걸친 분쟁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는 타운하우스 사업 중단 손해배상과 정선산수빌 보수 불이행 손해배상 등 두 건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총 19억 2533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김 의원은 각 소송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법원에서 인정된 공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소송에 대한 청구 금액, 예상되는 재정 부담,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계약 변경, 사업 중단, 하자 요청 처리 과정에서 법률적·기술적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보수 문제가 다른 주택 단지에도 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에 따라 회수 가능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강원개발공사가 도민의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계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보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 부담을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분쟁을 초래한 관리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는 것이 도민의 신뢰와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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