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에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2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여성가족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영유아 발달검사 인원은 총 31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76명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검사 인원은 180명에서 162명으로 오히려 18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신청주의 사업은 정보를 아는 가정은 먼저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소외되기 쉽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진을 덜 받고 위험은 더 큰 다문화 아동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수가 줄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국은 다국어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여성가족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서 간 연계 실적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문화 아동의 발달 문제 의심 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센터를 거쳐 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절차를 따른다. 김 의원이 여성가족국과 이민사회국에 동일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여성가족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다문화가족센터로 219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사회국은 같은 기간 16명만이 인계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두 수치의 차이는 단순한 오차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다"며 "센터가 다문화가족센터로 가보라고 안내만 하고 이를 연계 실적으로 집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실제로 센터에 도착해야 비로소 연계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군 간 격차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민사회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가족센터로의 인계는 성남시에서만 발생했다. 2025년에야 부천시와 김포시가 추가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성남시에만 유독 발달지연 아동이 많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같은 경기도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문화라는 이유로 이민사회국과 업무가 겹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지원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며 "영유아 발달지원의 책임 부서로서 여성가족국이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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