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보수와 운영에 있어 시민 안전을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복컴의 안전과 이용 편의 해소를 위한 신속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관내 19개 읍면동 21개 복컴의 유지관리 예산은 총 108억2173만6천원이다. 이 중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6억1614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상당한 유지관리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와 반복되는 하자로 인해 시설 보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7년 시설 보수 수요 조사에서는 총 9억568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시가 1~3순위 사업으로 선정한 금액은 3억723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5억8450만원은 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현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종촌동 체육관은 2026년 7월 누수로 인해 6일간 휴관하는 사태를 겪었다. 어린이집 비상문은 탄성 바닥재의 들뜸 현상으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일부를 절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아름동 복컴의 노후 데크는 부식과 파손으로 인해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수 수요에 대해 시민 안전과 이용 불편 해소를 명확한 보수 우선순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명 피해 가능성, 시설 손상 확대 우려, 이용 중단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전면 보수가 어렵다면 임시 안전 조치와 단계별 공사 계획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반복적인 사후 수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장기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의 시설 보수 내역과 주요 교체 및 반복 하자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수선 계획과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 지속적인 도시 성장에 따라 신규 복컴 운영비와 기존 시설의 수선·교체비가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행복청, LH와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객관적인 자료로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재원 분담 방안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부족할수록 우선순위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시민 안전을 예산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 필요한 시설 보수와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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