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이재창 의원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0일 에너지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태양광 설치부지 확대를 위한 공간 발굴과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도로변 태양광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의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량이 줄어든 도로, 폐도, 제방 외측 벽면, 철도 주변 시설 등을 태양광 발전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설치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126개소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의 조건을 안고 있어 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득 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임을 꼬집으며, 참여 부담을 낮추고 지원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배용석 에너지산업본부장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컨설팅을 통해 가상발전소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햇빛소득마을과 협의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업이 일부 토지 소유자나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나주에서도 사업 선정 후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주민 부담 비율 인하와 ESS 설치 조건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이 실질적인 주민 소득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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