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인구 증가 둔화, 읍면 지역 쇠퇴,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지역 정착, 소비, 세수 확대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먼저 세종시의 인구 증가세 둔화 추세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2025년 말 기준 예상 인구는 39만 8536명으로, 인구 증가율은 0.4%에 불과하다. 더욱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47명 많은 순유출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과 주택 공급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인구 증가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부 4개 면의 인구가 약 25.7% 감소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이 실제 고용 창출과 근로자 및 가족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성 지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업 활동을 통한 자체 세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그 결과 지방세수도 늘어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투자액이나 고용 계획뿐 아니라 실제 고용 인원, 관내 거주율, 지역경제 기여도, 지방세수 증가까지 기업 유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특히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으로 제시된 1만 8556명이 실제 종사자가 아닌 입주계약 당시의 고용계획 인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고용 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우량기업 유치를 강조하며, 산업단지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교통, 교육, 상권 활성화 정책 연계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더불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역시 실제 취업과 지역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세종시는 올해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7개 부서에서 6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개별 사업을 넘어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5년 단위 기업 유치 목표 △10년 단위 지역 고용·정착인구 확대 목표 △20년 단위 지역경제 및 지방세수 성장 목표 등을 구체화하고, 기업 유치부터 고용, 정주, 소비, 세수까지 통합 관리하는 중장기 자족기능 강화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시장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공동으로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일하며 가족과 함께 정착하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심과 읍면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누리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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