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최미금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관사 관리의 심각한 부실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한 학교 관사가 정작 입주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 낭비와 도민 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 결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관사 11곳 중 현재 실제로 사용되는 관사는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관사의 72.7%가 비어있는 셈이다. 도내 19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미사용률이며, 2곳 이상의 관사를 보유한 지원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 관사에도 최근 3년간 약 900만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수 공사에서의 예산 집행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한 초등학교 관사의 경우, 지난해 5천여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했지만, 올해 9월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입주자도 찾지 못했다. 최 의원은 입주 수요 파악이나 보수 후 활용 계획 확인 없이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먼저 집행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후 관사의 안전과 재산 보전을 이유로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면, 그에 앞서 안전 진단과 공사 범위 및 비용의 적정성을 따진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 체계의 허술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빈 관사 8곳의 향후 활용 계획이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심지어 같은 관사에 대한 활용 계획이 제출된 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된 사례도 발견됐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관리사항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전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공유재산이 곧 도민의 재산임을 강조하며, 사용하지 않는 관사라면 활용, 전환, 처분 등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란을 비워둔 채 운영비만 지출하는 것은 관리가 아닌 명백한 '방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실 장기화, 보수 후 미사용, 자료 간 불일치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교육지원청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예산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학교 관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실 관사의 실태와 보수 공사 집행 과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관사별로 실효성 있는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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