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석 의원은 지난 10일 강원도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체계적인 분석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스마트기기 하드웨어 보급 및 관리의 심각한 모순이었다. 이종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스마트기기 부족분은 1만 4095대에 달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 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기기 또한 1만 2896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볼 때, 유휴 기기를 학교 간 원활하게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분의 90% 가까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기기 수요 예측과 통계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교육청은 오는 2027년도 예산안에 스마트기기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기존 기기의 재사용 및 양품화 작업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과는 달리,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교육청의 행태를 두고 “축소하겠다던 사업을 연말에 몰아주기식으로 증액하는 것은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피감기관의 안일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에 발맞춘다면서 기초적인 통계 수치조차 모순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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