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의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 오미섭 의원은 10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지연과 대체 처리 방안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광주 5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하루 65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아직까지 최종 입지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3차 공모에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후보지는 주민동의서 관련 문제로 2026년 6월 자격이 취소되었으며, 주민동의율 또한 당초 54.5%에서 47.3%로 하락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주민동의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초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한다"며, "자격에 문제가 있는 후보지가 약 1년 6개월간 최적후보지로 유지된 이유와 4차 공모에서의 검증 절차 개선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 12월 최종후보지 확정 이후에도 재정계획, 국비 협의, 설계, 공사까지 고려하면 2030년 이전 준공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소각장이 제때 완공되지 못할 경우 광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디서, 얼마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의원은 최종후보지 확정과 동시에 단계별 공정표를 공개하고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민간 소각시설 활용 및 타 지역 반입 협약 등 대체 처리 방안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동의서 검증 강화, 시설 지하화, 상부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등도 제안했다.
오 의원은 "2030년 직매립 금지는 이미 정해진 일정으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시설 건립만 바라보지 말고 준공 지연에 대비한 대체 처리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대란과 추가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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