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이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의 폐지 절차를 앞두고, 해당 기금으로 운영되던 26개 사업이 2027년 예산에서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두 기금은 연장되지 않기로 결정됐다. 당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5년 연장을 의결했으나, 지난 10월 도 심의에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법정기금인 자활기금만 남게 되며, 두 기금은 조례 개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두 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은 노인복지기금 소관 9개, 장애인복지기금 소관 17개로 총 26개에 달한다. 또한, 현재 두 기금에 남아있는 잔액은 약 5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 사업들과 잔액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성기 의원은 지난 9일 진행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기금 폐지 결정에 따른 현장의 불안감을 지적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금 폐지 소식만 전해지면 현장과 도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26개 사업과 52억원의 잔액 이관 대책에 대해 복지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2027년 기금 사업은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 절차가 해를 넘길 경우 사업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상임위원회와의 즉각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변화일 뿐, 해당 사업을 기다리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강조점이다. 그는 "2027년도 예산안에 기금 사업이 일반회계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며, 만에 하나 빠진 사업이 있다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금 폐지라는 행정적 변화 속에서도 복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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