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선정환 의원이 학생들의 마음건강 통합 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1월 9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선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사업의 치료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학생들이 적시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주문했다.
선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업 치료비 예산 9억원 중 9월 말 기준 실제 지출액은 2795만 2천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1%에 해당하는 극히 낮은 집행률이다.
이에 선 의원은 집행이 저조한 구체적인 원인과 연말까지의 집행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고 진료비나 약제비 등 치료비 지원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원액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정산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추경예산 9억원 전액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약 30% 수준의 집행률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실제 치료비 청구액을 면밀히 고려한 집행 전망과 함께, 신청부터 승인, 지급에 이르는 전체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자살시도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보호자가 먼저 비용을 납부한 뒤 청구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선 의원은 취약계층의 경우 자기부담금 면제와는 별개로 치료비를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선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현재 선납으로 인해 지원이 지연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겪는 부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교육부의 재원 지원 방식 변화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루어졌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특별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마음건강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지원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필요한 지원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환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치료를 위한 예산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편성된 예산이 실제 학생들의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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