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최찬민 의원이 탈북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국적 선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안성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겨레고등학교의 지난해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한겨레고의 기부금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시설 사용료를 연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며, 학교 재정에 대한 행정·회계 분야 컨설팅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찬민 의원은 학생들이 교육비 지원, 대학 진학 시 정원 외 특별전형 혜택,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세에 국적을 선택할 때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 이유로 군 복무 면제를 꼽으며, 혜택은 과도하게 받으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학생들에게 국적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입학 시기부터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을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베테랑 화해중재단' 운영, 학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방지를 위한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 성희롱·성폭력·성추행 용어 구분에 따른 현장 지도,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와 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 중첩 방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주문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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