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명자 의원은 지난 9일 건설국 및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접수된 체불 건수 대비 실제 해소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건설현장의 체불 현황 관리와 피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체불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가 관급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민간공사에 대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시스템 운영체계 개편 계획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이 근로자와 업체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임금과 대금 체불을 막는 것은 이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발주기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정당한 대가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 의원은 경기도가 임금 및 대금 체불 예방과 해소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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