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이 도내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컨설팅 사업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문 의원은 9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실익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본연의 역할인 판로 지원 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충족 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이달 17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해 도급계약 연계부터 감면 신청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에 별도의 컨설팅을 추가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또한 장판의 업무 범위와 전문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도가 웹플랫폼 사전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감면 신청은 결국 신청 주체가 공단에 직접 해야 하는 만큼, 장판이 추가로 수행할 역할과 그 필요성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감면에만 의존할 경우, 장애인 고용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도급계약의 종료나 발주 물량 감소 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문 의원은 표준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지원 제외 문제, 그리고 장애계 전반의 우려를 짚으며 “정책의 중심은 기업의 부담금 절감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와 고용 안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타당성과 현장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시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장판 본연의 역할인 생산품 발굴 및 판로 개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일부 시군의 온라인몰 등록 상품이 없거나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기적인 입점 안내, 미등록 상품 발굴, 신규 거래처 확보 등 능동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공공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으로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신인도 가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일정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한 일반 기업에 대한 가점과는 별개로, 장애인 고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소관 부서의 공식 의견 제출 시 기준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도 회계과의 입장을 언급하며, 복지국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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