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퇴직공제금 미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의원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이 유일한 노후 자금이자 생계 안전망임을 강조하며, 현재 55억 원에 달하는 미납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 임금체불액이 3513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이 중 건설업 체불액만 2186억 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실책을 비판했다. 그는 사업주가 100만~200만 원 수준의 적은 과태료만 내고 체불을 이어가는 구조 속에서 일용직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 약화 추세는 연간 적발 현장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의원은 퇴직공제금 적립의 필수 조건인 전자카드 사용률이 경기도 75.5%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에도, 도 조례에 명시된 전자카드 관련 사항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누락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전자카드 의무 조항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반영, 공제회 미납 자료 공유 체계 구축, 입찰 단계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제4차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사강~고포 노선과 문학~신리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요청했다. 그는 두 노선이 이미 계획에 포함된 만큼, 사업 착수를 위해 2027년 본예산에 최소한의 설계비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조치를 통해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악순환을 끊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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