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정선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6일 강조했다.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의 대표성과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우선 통합 이후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신용보증기관과 물가대책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참여 구조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상공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AI 확산 등 산업 환경 변화로 1인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년 및 초기 창업자가 적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전통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설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시장의 실제 이용 환경과 상권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존 지원 사업 가운데 실효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앙 기관과의 사업 중복을 피하고 특별시가 보완하는 역할 분담도 제안했다. 이미 중앙 기관이 지원하는 사업과 특별시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고, 지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별시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현재의 지원 방식이 현장의 실제 수요와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디자인 개발을 넘어 온라인 판매, 홍보, 웹페이지 제작 등 소상공인이 실제 매출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디자인 지원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공공배달앱을 비롯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역시 예산 투입 자체보다 실제 이용률, 비용 절감, 매출 증대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골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중복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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