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부담과 경기도 재정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9일 건설국과 건설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대교 현장 방문 당시의 고민을 토로하며,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2026년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을 위해 도비 2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현행 보조 방식이 지속될 경우 2038년까지 누적 2400억원 이상의 도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지방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면서 도 재정의 장기적인 부담까지 근본적으로 완화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첫 번째 대안으로 실시협약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일산대교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8%대의 과도한 약정 수익률 및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자본재조달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비 확보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회 도로가 없는 일산대교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매칭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재원 분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초과이익 공유 방안을 제안했다. 통행량 증가에 따른 초과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금 상계 및 도민 혜택으로 환원하여 경기도 재정으로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훈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얼마의 재정을 지원할 것인가를 넘어, 도민의 통행료 경감과 경기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어떻게 동시에 이뤄낼 것인가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복지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후 추진 과정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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