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최명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직 장애인 고용률이 3년 연속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심각한 격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광주하남, 평택, 여주, 이천, 안성 교육지원청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직의 장애인 고용률 기준은 3.8%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평균 4.01%로 기준을 넘겼지만, 지원청별 편차가 극심했다. 일부 지원청은 6.85%로 기준의 두 배에 육박하는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문제로 지적된 지원청들은 2024년 3.55%, 2025년 3.37%, 2026년 3.34%로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최 의원은 “동일한 규정과 장려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청별 고용률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전체 수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직 16명 이상 학교는 신규 채용 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내 고용률 관리 책임이 교육장에게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각 지원청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채용의 어려움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 의원은 지원청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학교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채용 공고에 장애인 우선 고용을 명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관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진로 담당 교사에게도 채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특수교육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소개였다”며 “졸업 후에도 학생들의 역량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담임 선생님이기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해당 지역의 특수학급 과밀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정원 초과 특수학급 비율이 35.9%로 도내 최고 수준이며, 특수교육지도사를 신청하고도 받지 못한 학교가 43곳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내년도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시 정원 초과 학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을 가장 많이 교육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공공 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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