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소속 이정운 의원이 여순사건 유족 지원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정운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화되는 유족들을 위한 선제적 행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조례의 한계를 지적했다. 내년 4월 진상보고서 작성 완료 후 예상되는 제4차 추가 신고 기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사전 접수 중인 981명의 유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 제13조가 법정 기간 중 창구 접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전 접수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특별시 자체 예비 접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실행 로드맵 수립을 요구하며 유족들의 고령화를 고려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정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령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사회정보시스템 연계 등 적극 행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제4차 신고 기간에 맞춰 사전 예비 접수 등 실질적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및 관련 법 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여순사건 유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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