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일몰로 인한 공백 발생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도비 지원으로 운영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과 맞춤돌봄 사업이 내년 모두 일몰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이용자들이 국비 사업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복지국에 물었다.
복지국장이 국비 사업으로 커버될 것으로 판단하나 확인은 못 했다고 답하자, 우 의원은 맞춤돌봄 52명과 가족돌봄 145가구 중 단 한 명, 한 가구라도 서비스에서 제외될 경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수 조사와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우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의 '완료' 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규모 감액 시 의회·시군과 사전 협의하라는 건의가 '완료'로 보고되었으나,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는 통보만 한 사례가 있었으며, 보조율 조정으로 '완료' 처리된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은 결국 일몰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끝까지 조치되고 시정되어야 완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며, 조치 결과를 '요구대로 이행, 일부 이행, 다른 수단으로 대체, 추진 중'으로 나눠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도·시군 부담 비율이 5대5에서 3대7로 변경되면서 100억원 넘는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시군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낸 우 의원은, 보조율 변경 시 공문 등 공식 채널을 통한 협의와 명확한 근거 제시를 주문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비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명시된 사업이 0원으로 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한편, 한 센터에서 종사자의 이용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지도점검 결과가 '양호'로 나온 점을 지적하며, 지도점검표에 이용자 인권 항목이 부재함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회신 대기 기간 동안 위수탁 계약서의 시정 요구·계약 해지 조항을 점검하고, 점검표에 인권·학대 예방 항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행정의 성과는 사업 집행률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 돌봄의 빈틈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남은 감사와 예산 심사에서도 끝까지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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