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기관장 해외출장 규정 허점과 부적절한 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직원 인건비 40억 원 부족으로 2차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 놓였음에도, 대표이사가 독일 해외출장 2건을 강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재단 내부 지침을 근거로 일반 직원의 해외출장은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는 반면, 대표이사와 수행 직원은 심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 '셀프 출장' 특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장의 출장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견제할 객관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 의원은 '가장 엄중해야 할 지난 9월 추경 심의 기간'에 대표이사의 독일행이 추진된 것은 재정 위기 의식이 결여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관 운영의 기본인 직원 인건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불요불급한 출장 경비를 절감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추상적인 기관 간 협정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명분 삼아 출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내부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관 운영의 기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해외출장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대표이사 해외출장 역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답게 방만한 출장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확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측은 인건비 결손과 해외출장 추진 배경을 해명하며, 대표이사 해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심사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재단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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