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이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고용위기 지원사업 집행 부진과 일자리 사업 성과 관리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업 설계 개선 및 실질적인 취업 성과 검증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광양 지역의 고용위기 지원사업, 특히 실직자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실적이 목표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목표 3200명 중 실제 지급된 인원은 417명으로 약 13%에 불과했다. 10월 말에도 768명 지급에 그쳐 여전히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일자리지원부장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초 지난해 실직자 규모를 바탕으로 올해 지원 대상을 산정했으나, 올해 플랜트 노동자들이 울산·포항 등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면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노동자 이동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과 홍보가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남은 사업 기간 동안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별 사업비와 집행 실적을 명확히 구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일자리박람회의 실질적인 취업 성과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상반기 온라인 박람회에는 163개 기업이 참여해 80여 명이 채용됐고, 9월 광주 박람회에서는 22명이 채용되는 데 그쳤다.
신 의원은 기업별 채용 예정 인원과 실제 입사·재직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종합센터의 취업 실적 1454명 집계 방식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고용24 등 연계 취업 실적이라는 진흥원의 설명에 대해 박람회 미채용자에 대한 후속 상담 및 취업 알선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의 채용 목표 59명 대비 실적 31명이라는 점도 짚었다. 신 의원은 청년들의 근속 유지 여부와 이직·퇴직 사유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신 의원은 고용위기 지원금과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집행 및 채용 실적 집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전달되고, 이것이 실제 취업과 꾸준한 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성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