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이 도내 14개 시군에 산재한 39곳의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비 계획과 주민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자금 부족, 소유주 분쟁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들의 현황을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자력 재개나 민간 투자 계획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1991년 공사가 중단된 속초 교동 업무시설과 1997년 멈춘 춘천 남산면 숙박시설, 원주 명륜동 판매시설 등은 30년 가까이 흉물로 남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유주의 사업 재개 여력과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현장은 정비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강릉 유천동, 정선 사북읍, 양양 양양읍 등 3곳에 불과한 공공정비 대상지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장기 방치 건축물의 위험성을 고려한 공공정비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방치 건축물의 안전 조치 수준을 파악하여 위험 요인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유재산권과 법적 분쟁 등 정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을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도가 시군과 함께 현장별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고 위험한 곳부터 안전 조치와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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