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황 의원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취약계층 청년의 기회를 축소하고 성과 검증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은 프로그램의 선발 구조 변화다.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경기청년 사다리’는 이제 일반 청년으로 대상을 넓히고 취약계층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0명이던 선발 정원은 2026년 185명으로 155명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우대 대상 인원은 272명에서 109명으로 163명 감소한 반면, 일반 청년은 68명에서 76명으로 오히려 8명 증가했다.
황 의원은 “정원을 줄이면서 줄어든 자리는 전부 취약계층 청년의 몫이었다”며 “이름은 사다리인데, 가장 아래 칸부터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우대 구분 없이 ‘단체생활 적응력’과 ‘생활태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합숙 심화면접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쉼터나 보호시설에서 자립한 청년, 장애청년,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공고상 우대 대상은 전체 모집 인원의 70%까지 선발할 수 있지만, 올해 우대 비율은 59%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청년들에게 최대한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며 설계하겠다”고 답변했다.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방식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1~3기 참여자 793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응답률은 45%에 불과한 358명이었다. 조사 결과 글로벌 역량 91.3%, 협업·의사소통 89.7% 등 높은 향상 수치가 나타났지만, 황 의원은 “만족도가 높은 참여자일수록 설문에 적극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4기 효과성 분석에 사용된 어학능력 평가 도구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수 위탁 용역사가 자체 개발한 15분 내외의 듣기·말하기 평가였다. 황 의원은 “3~4주 연수로 레벨이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연수 이후에도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제안했다.
연수 이후의 사후관리 참여율도 낮았다. 창업 트랙의 경우 20명이 참여해 최종 평가까지 도달한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취업, 창업, 공공가치 세 트랙을 합치면 183명 중 123명만이 과정을 마쳐, 3명 중 1명이 중도에 이탈했다.
황 의원은 “사후관리까지 있는 사업이라면, 사후관리 참여자의 만족도와 건의사항 역시 추적조사와 효과성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재단 자체 사업은 아니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의식은 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내년 사업 운영 시 취약계층 우대 선발을 확실히 보장하고,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며, 청년들이 사후관리까지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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