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도로와 지하차도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감리단이 공사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는지 경기도의 확인 방식을 질책했다. 그는 “점검의 성과는 단순히 지적 건수가 아니라 실제 위험을 얼마나 해소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특히 중대한 지적사항은 반드시 현장에서 재확인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수원 등 도내 도로와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경기도가 실시한 사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지적은 더욱 무게를 더했다. 그는 배수관로, 집수정, 펌프 등의 이상을 점검 과정에서 놓친 것인지, 발견하고도 제때 조치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진후 의원은 재난안전 담당 부서가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것과 더불어, 건설국이 도로 및 지하차도의 점검부터 보수, 예산 지원, 개선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감리단의 전문가 점검 방식을 반복 침수 구간에 적용하여 도로, 지하차도, 배수설비의 보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인력이나 예산 부족으로 시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곳에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롭게 만드는 성과만큼이나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는 성과도 중요하다”며, 위험 시설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과 더불어 침수 예방 및 시설 관리 실적에 따라 시군별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민감리단이 지적한 사항이 현장에서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리단 점검을 지하차도와 철도 분야로 확대하고, 지하안전지킴이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진후 의원은 지역 건설·감리업계의 전문성을 현장 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도민 안전과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에도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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