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이 경기도 도로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제3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도로정책과 관련한 국비 반납액이 85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2회계연도를 초과해 이자까지 붙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착공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나 착공 후 5년이 넘은 사업에서도 수십억 원의 국비가 반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상비 산정의 부실함과 집행부의 고질적인 행정 난맥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며 잦은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사업비 폭증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장기 지연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들었다. 기약 없이 거듭되는 공사 지연과 현장 관리 공백은 도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사 기한이 수년씩 연장될 경우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경고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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