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련 자치법규 정비, 평가 인센티브 운영, 민간위탁 성과관리 등 세 가지 주요 현안을 짚으며 도정 운영의 신뢰도 확보를 촉구했다.
가장 먼저 문제 제기가 이어진 부분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후속 조치 미비였다. 김 의원은 2025년부터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을 '30% 이상'으로 원칙 삼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시행규칙에는 기존 '30%'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은 현행 시행규칙으로도 30% 이상 보조가 가능해 조례 취지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김 의원은 조례 개정 시 관련 하위 규정 역시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조정식 기획조정실장은 실무부서 및 법무담당관실과 함께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평가 인센티브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 6억6500만원, 2026년 9억3600만원 등 총 약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나, 올해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직원 포상 대신 일반회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시군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32억원을 당초 지급하기로 했다가 전액 삭감한 사례를 들며 행정의 일관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사전에 평가 결과와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시군에 알린 뒤 재정 여건을 이유로 계획을 뒤집을 경우, 이를 전제로 사업을 준비한 시군에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으며 한번 제시한 기준과 약속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를 낸 공무원과 시군에 인센티브를 약속해 놓고 재정 상황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 실장 역시 재정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했음을 인정하며,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성과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받은 수탁기관이 다시 선정된 사례를 제시하며, 평가 결과가 실제 재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평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기획조정실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기관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가피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예외가 반복되면 평가 제도가 형식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저평가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와 예외적 재선정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기된 세 가지 사안 모두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진단했다. 조례 개정 시 후속 규정 정비, 평가 결과 반영, 인센티브 약속에 대한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은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그 기준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며, 조례와 시행규칙, 평가와 인센티브, 성과평가와 재선정이 따로 움직인다면 도민과 시군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행정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제도와 행정을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