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은 10일 열린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예방체계를 지켜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2027년 예산 조정안에서 도비가 전액 빠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한영수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추이를 상세히 짚었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집계를 살펴보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기준 경기도의 사고사망자는 2024년 136명에서 2025년 93명, 2026년 75명으로 감소했다.
올해의 감소율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9.4%에 달한다.
한영수 의원은 이러한 감소 추이에 대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노동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기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만큼 예방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안전지킴이 98명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부서가 요구했던 도비 12억 3622만 5천원은 조정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안전지킴이는 현재 31개 시군에서 50인 미만 제조업체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에는 112명의 지킴이가 9월 말까지 총 1만 9987개소를 방문하여 3만 5438회의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9만 2949건의 개선 요청 중 8만 154건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율은 2021년 40.5%에서 2025년 86.6%로 크게 높아졌다.
한영수 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구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용인 기흥구 영덕동의 한 신축 현장에서는 10월 29일 지킴이가 요청한 추락 방지용 생명줄이 나흘 뒤인 11월 2일에 설치되었다.
한영수 의원은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현장도 지금은 반응이 좋다고 한다"며, "현장의 위험을 실제 안전시설로 바꾸는 것이 지킴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시기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되어 12주간의 교육을 거친 후 상반기 중에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영수 의원은 "감독관은 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감독에, 지킴이는 사고 이전에 이루어지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어 두 정책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 역시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먼저 시작한 경기도가 사업을 멈추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실적을 인정하며 사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최선을 다해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영수 의원은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지킴이와 지방노동감독관이 현장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예방·감독 연계체계 마련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