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은 11월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정책활용률 92.7%'가 실제 연구과제의 활용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표 산정 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2024~2025년 정책활용도 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는 총 87건이었다. 이 중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활용'되었다는 응답은 38건에 그쳤다.
나머지 38건은 '활용 예정'으로 분류되었으며, 3건은 '미활용'으로, 8건은 응답하지 않은 '미회신'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92.7%라는 정책활용률을 발표했다. 이는 '활용 예정'으로 분류된 38건과 '미회신' 8건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후, 남은 41건 중 '활용' 응답 38건의 비율만을 계산한 결과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도민들에게 연구과제의 실제 활용 현황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활용률이라는 명칭에 90%가 넘는 수치까지 제시되면, 도민들은 전체 연구과제의 90% 이상이 실제 정책에 활용된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실제 활용 건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미활용' 과제를 '활용 예정'으로 분류하면 산정 대상이 줄어들어 정책활용률이 인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는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실제 활용 실적보다는 응답 분류 방식에 따라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활용 예정'으로 분류된 연구과제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박철현 경기연구원 부원장에게 확인했다.
박 부원장은 여러 해의 정책활용도 조사 결과를 분석·관리하고는 있지만, '활용 예정' 과제가 실제 활용으로 이어졌는지 개별 과제별로 추적하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책활용도 조사가 연구원의 핵심성과지표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경영성과보고서에서 연구성과 관리 실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지표의 산정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명칭을 변경하거나, 연구 결과의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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