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25년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광주 지역의 대형 공공건축물 안전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미연 특별시의원은 지난 11월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부실한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사고 이전 점검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현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이전에는 별도의 현장점검이나 자문이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이후에야 현장 조사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건축물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점검 기준은 주로 5천㎡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맞춰져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대형 공공건축물은 자체 안전 관리와 별도의 점검 체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자문 실적 감소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건축공사장 현장 자문 실적은 약 57%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9월까지 단 15개소에 그쳤다. 자문 대상 면적을 확대했다는 업무 성과와 실제 현장 자문 실적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은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 범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자문과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문단의 법적 책임과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 역시 인정했다.
김 의원은 안전점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의 생명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이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안전 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에야 현장을 찾는 사후 행정으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역설했다. 대형 공공건축물까지 안전점검 체계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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