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재정 부담이 강진군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9일 AI반도체환경위원회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8억 4천만원 규모로 추진되는 '강진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사업비 전액을 강진군이 부담하도록 계획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옛 성화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이미 2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32개 기업 모집과 1억 5천3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맞춤형 컨설팅 50회 제공 및 이전 기업 1개사 유치, 신규 고용 3명 창출 등의 성과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특별시 산하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기초자치단체인 군비가 100% 투입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진 사업임에도 재정 부담을 강진군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특별시 차원의 산업 육성 사업인 만큼, 최소 2027년도 사업비부터 특별시가 재정적 책임을 지고 70% 이상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강진군 마량면에서 추진 중인 폐그물 및 폐어망 재활용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사업은 2025년 행정안전부 예산 2억 5천만원을 투입해 실증 단계를 거쳤으며, 이미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 확대의 중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강 의원은 폐그물 재활용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 어족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및 어촌계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우수한 자원순환 모델이 본격적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와 특별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환경산업진흥원이 지역의 혁신적인 환경 기술을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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