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채정선 의원이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사업의 예산과 내용 조정 시 현장 영향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정선 의원은 노인상담, 경기도형 긴급복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등 세 가지 주요 복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단순한 행정 실적이나 사업 정산만으로는 복지 정책의 진정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았는지, 지원 이후 겪고 있던 어려움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사업 유지 및 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사업 일몰 검토와 예산 불확실성이 전문상담사의 고용 안정성은 물론, 어르신과의 상담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우려했다.
채 의원은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상담사와 어르신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 관계가 노인 상담의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하고, 잦은 인력 교체나 상담 중단으로 이러한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 중이라는 부서 답변에 대해서는, 기관별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예방적 상담부터 위기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 다른 기관에서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군이 함께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노인 상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에서 1720건이 지원 유형별 구분 없이 '기타'로 집계된 점을 문제 삼았다.
간병비와 임대보증금 등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경기도형 특화 지원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과 수요 파악이 사업의 실효성 평가와 차년도 예산 편성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거나, 시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국가형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현황 분석과 안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모 교육, 가족 상담, 휴식 지원 등이 실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으로 이어졌는지 평가하고,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과 지원 인력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특정 시기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애 당사자의 생애 주기와 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사업 조정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현장의 지원 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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