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132억 원 규모의 AI·디지털 교육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11월 10일 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과학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원교육청은 AI 교육 지원·운영에 61억 4천만 원, 교원 AI·디지털 역량 강화에 70억 6900만 원 등 총 132억 900만 원을 AI 교육 사업에 편성했다. 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정책국조차 사업 내용, 예산 집행 현황, 교육 성과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4일부터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AI·디지털 교육사업의 중복 추진과 예산·성과 관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정책국이 사업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시험 범위, 심지어 시험 문제까지 미리 알려줬는데도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학생과 무엇이 다르냐”며 “반복해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총괄 부서가 구체적인 실태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과학정보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정별 배부와 활용률, 교육적 효과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여러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사한 AI·디지털 교육사업이 개별적으로 발주되면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 정책국은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교육과학정보원은 사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1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원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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