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이 최근 소양호에서 발생한 붕어 집단 폐사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 어가와 손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올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감사 자료와 어업인들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해양수산국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거된 폐사 어류는 820kg이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492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어업인 측은 3월부터 발생한 전체 폐사량을 약 13톤으로 추정하며, 78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두 수치의 집계 기간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의 공식 수거 기록과 어업인들이 제출한 피해 신고 내역을 어가별 조업 및 판매 실적과 함께 면밀히 대조하여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 자료의 피해액 492만원을 수거량 820kg으로 나누면 1kg당 6000원이라는 산정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폐사한 어류의 가액과 어업인의 실제 경영 손실은 다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실제로 몇 어가에서 조업량과 판매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가 장기적인 수산 자원 회복 대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2027년 1억원 규모의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언급하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당장 올해 조업에 어려움을 겪은 어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단기적인 지원 사업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함께 어떤 대체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는지 피해 어업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검토 결과를 향후 의회에도 보고해 줄 것을 김 의원은 거듭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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