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이 도비 보조율 변경 과정의 혼선과 행정심판 처리 지연, 낡은 조직진단 방식 등을 짚으며 경기도 재정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9일 제39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도 시·군 차등보조율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가 지난 7월 말 일부 시·군에 50% 차등보조율을 안내한 뒤 일부 사업의 도비 부담을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시·군 현장에 혼선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기존 도비 70%, 시·군비 30%였던 청년기본소득까지 반대 비율을 전제로 수요조사가 진행된 점을 짚자, 기획조정실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보조율 전반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동두천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또 다른 소외와 격차를 만들 수 있다”며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을 보완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인 만큼 각별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행정심판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접수일부터 재결서 송달까지 90일을 초과한 사건 비율이 2024년 4.5%, 2025년 10.4%에서 2026년 상반기 50.1%까지 높아졌으며, 상반기 재결 완료 663건 가운데 339건이 90일을 초과했다. 기획조정실은 행정심판 청구 급증에 대응해 별도 인력을 투입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담당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변호사·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심리자문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이 사건 적체로 장기간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인력과 전문성을 함께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조직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경기도가 조직진단 정량평가에 2019년 외부용역에서 마련한 업무별 가중치를 7년째 활용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AI와 디지털 행정 확산 등 업무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과거 기준이 현재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도 장기간 동일 기준을 활용한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하고 현실에 맞는 평가기준과 가중치 재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차기 조직진단부터 변화한 행정환경과 도민 수요를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민이 직접 재정 감시에 참여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접수된 217건 가운데 타당한 신고는 6건에 그친 반면 관련성이 낮은 신고가 146건에 달한 점을 들어 “단순 민원접수 창구가 아니라 도민이 직접 재정을 감시하는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며 홍보와 신고체계, 사후관리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반환공여지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이 관련 실·국을 조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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