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주택건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심각한 장기 미착공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예상치 못한 사업 중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특히 북구 운암동과 광산구 소촌동에서 각각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현재까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이 이처럼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사업 승인 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분양 시기 조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자 부담으로 인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본질적 특성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한시적인 제도의 영향 아래,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공원의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오행숙 의원은 사업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올라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 또한 사전에 철저히 강구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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