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내년도 임대료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7년 임차 시설 3곳에 대한 임대료 10억 1800만원 중 4억 4700만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시·군비 매칭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는 경기콘텐츠진흥원뿐만 아니라 경기문화재단도 의정부 사업소 이전 계획 미확정으로 관련 임대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과 맞물려, 공공기관 운영의 필수적인 고정 비용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자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필수 운영비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임대료는 사업 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라며 "사업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예산이 줄어들 때마다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필수 운영비마저 매년 확보 여부를 걱정해야 한다면 이는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예산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가용 재원에 따른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본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사업비 감축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짚은 것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26개 공공기관의 계약직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2026년 사업비에 편성된 계약직 인건비는 약 485억원, 채용 인원은 1천명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2027년 인건비와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여, 사업비 감축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사업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들"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일자리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재정 위기 극복이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까지 유지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서도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필수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비 조정이 실제 고용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재정 위기 속에서도 공공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청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예산 편성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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