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분양 시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 사이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총 43개 단지의 2만 5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료시설 이용 내역뿐 아니라 직장 소재지와 전·월세 내역 확인까지 강화하며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장 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조사 기법을 한층 면밀하게 발전시킨 것이 이번 적발 건수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적발된 354건의 부정청약 사례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 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를 말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A씨 가구는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 소재 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모두 당첨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D씨는 서울 W아파트에서 부인 및 자녀와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부인을 위장 전입시켰다. 이를 통해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 분양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 외에도 위장미혼 사례 18건이 적발됐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하는 행태가 문제 됐다. J씨는 인천 아파트를 소유한 K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양육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 분양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대리로 청약 및 계약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도 1건 적발됐다. L씨는 M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대리 청약 및 계약 방식으로 인천 분양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하는 위장퇴사 사례도 1건 적발되었다. 고소득 의사 부부인 H씨와 I씨는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병원에서 퇴사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서울 분양 주택에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하여 공정한 청약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