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이 농업기술원의 특허 기술이전 성과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농업기술원 지식재산권의 현장 활용 부족 문제를 다시금 언급하며, 단순히 기술이전 계약 건수만을 집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제품 생산 및 판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과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기술이전은 총 112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약 2억 9600만원의 기술이전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 의원은 이러한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전 계약 건수 자체가 아니라, 이전된 기술이 실제로 사업화되어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들 가운데 현재까지도 제품을 꾸준히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관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는 기술이전이 기본적으로 제품 생산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업체와 농업법인 등에 기술을 낮은 비용으로 이전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앞으로의 성과 지표에 기술이전 건수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 생산 및 매출, 그리고 농가에서의 활용 실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기술이전 이후의 실제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하며, 농업기술원이 단순한 연구 기관을 넘어 연구 성과를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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