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은 제350회 정례회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FC 홈경기 개최지 결정 번복 과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원칙 있는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공모 절차를 거쳐 2027~2028시즌 홈경기 개최지로 강릉을 확정했으나, 이튿날 도지사의 재검토 지시로 춘천·강릉 분산 개최로 변경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춘천시가 경기장 명명권 등 필수 조건 수용 여부를 추후 협의하겠다는 조건으로 공모에 참여했음에도 당초 결정이 재검토된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강원FC 정관 및 운영 규정상 구단주에게 홈경기 개최지 결정권이나 기존 결정 번복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구단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담당해야 할 의사결정에 도지사의 판단이 어떤 근거로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미 정해진 절차와 기준은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기본은 공정과 신뢰인데, 한 번 결정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누가 그 결정을 믿겠느냐”며 “공모 참여 지자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춘천·강릉 분산 개최에 따른 경기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두 지역을 오가는 이동 부담과 춘천FC의 K2리그 진출 시 강원FC와의 경기장 사용 문제, 경기 일정 중복 및 잔디 관리, 시설 보수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필요시 홈경기 배분 계획 조정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이 2023년과 2024년 추진사업 성과평가에서 연이어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산 지원이 이어진 사례를 들며,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발의 조례의 실질적인 이행 촉구도 있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와 관련해, 기존 사업을 조례 추진 실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거나 협의체 구성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실제 수혜 인원과 지원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 구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친일 이력 논란이 제기된 도 지정 문화유산 관리 문제도 살폈다. 박 의원은 춘천 민성기옥의 문화유산 지정 유지 및 보수·안전관리 예산 지원의 적정성을 거론하며, 문화유산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도민 정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논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올바른 역사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는 ELS 투자로 발생한 약 10억원의 손실과 구상권 청구 규모를 짚으며 출연기관의 기금 운용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했다. 재단이 도의 위탁사업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전문예술인 지원과 예술인 복지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자체 사업 발굴과 문화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며 “강원FC 홈경기 개최 문제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 조례 이행, 출연기관 운영 전반에서도 일관된 기준과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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