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이 도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복지 사업의 일몰 및 감액을 추진하고,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도비 보조율 인하를 강행한 경기도 복지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성숙 의원은 복지국 소관 사업의 절반 이상이 일몰·감액 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지원을 줄이기 전에 사업별 수혜자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도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도비는 약 995억 원이 줄어드는 반면 시·군 부담률은 50%에서 70%로 높아진다. 명 의원은 1000억 원에 가까운 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는 안을 사전 협의 없이 반영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복지국장은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기존 50대 50 분담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명 의원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27억 원 감액된 점도 짚었다. 이 사업은 참여 장애인 약 850명과 일반지원인력 약 85명이 일하는 사업으로, 사업 축소는 약 1000명에 가까운 도민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의미를 찾은 도민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사업 일몰 재검토를 주문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명 의원은 월 2만 원의 웰빙보조비 종료와 함께, 도비로 전액 부담해 온 처우개선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적했다. 종사자 처우 악화가 현장에서 이들의 손길에 의지하는 도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편안의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서도 명 의원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사업을 상환율 위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출 상환금 반납에 앞서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 공백을 막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이와 함께 AI 노인 말벗 서비스 일몰, 장기근속비 지급대상 추계 오류,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도비 증액,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지원 사업 필요성,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거듭 당부하며, 사업별·시군별 추가 부담액 산출 및 시·군과의 협의, 수혜자 영향 검토를 거쳐 일몰·감액안을 다시 살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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