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기 의원이 경기도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점검과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축구협회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가 연간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경기도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축구협회는 2024년 13억원, 2025년 14억원, 2026년 11억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같은 기간 각각 18억원, 22억원, 19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두 협회의 지원 규모가 공직유관단체 지정 검토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정 심의를 요청했는지 명확한 확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체육단체 임직원이나 배우자 명의 업체와의 계약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유관단체 지정과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관련 계약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법에서 정한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 71곳 중 임직원 행동강령을 두거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와 별개로 보조금 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충돌 예방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있다면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통보 및 심의 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조금이 임직원과 가족의 이해관계가 얽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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