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비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지영 의원은 10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인 장비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사업별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10년간 강원도 어업인구는 42.3%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어업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어선 장비의 현대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어선 장비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30~40% 수준으로, 특히 고가의 기관 교체 사업의 경우 어업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의원은 높은 자부담 때문에 사업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는 없는지, 사업별 지원 규모는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한 장비 지원 사업임에도 사업에 따라 자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어가 경영 상황, 어선 노후도, 안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지영 의원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전면적인 자부담 인하가 어렵다면,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부담 인하로 지원 대상 어선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어업인 자부담을 단계적으로 10%p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이지영 의원의 촉구는 고령화와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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